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동굴 등 부실조사 의혹 조목조목 대응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류충돌 위험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계절에 걸쳐 총 5차례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던 동굴과 숨골조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가 이뤄졌다며 제2공항 반대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한 조류충돌 분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환경단체는 철새조사 시기가 철새 이동이 적고, 사계절 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조류조사의 경우 1회 실시하도록 제시돼 있음에도,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는 총 5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계절 조사를 모두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새조사의 경우 2017년 9월과 2019년 8월 여름철 조사를 실시했고, 겨울철의 경우 2018년 1월과 2월, 봄.가을조사의 경우 2019년 11월 조사를 마쳤다는 것.  

국토부는 "국내 조류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여름철새, 겨울철새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시기 계획을 수립했고, 충돌빈도가 적은 봄·가을 조류도 조사했다"며 "현장조사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포함한 62종의 조류를 파악했고 팔색조,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헌을 통해 서식환경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위험성 평가모델의 적정성 여부와 오리 등 중·대형 조류의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오리 등 중·대형 조류 현황이 조사됐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국내 공항에서 사용중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운항을 고려한 조류별 발생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새오리,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 지역에서 제기하는 오리 종류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문제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추가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해외평가 모델을 통해 분석을 실시중이며, 환경부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부 환경단체가 "숨골의 수가 부족하여 동굴이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동굴을 조사하는 타 사업과 달리 반대측 요청에 따라 (이보다 빠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69개의 숨골이 발견되는 등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다수의 ‘지층상의 틈’을 포함한 동굴 가능성이 추정되는 109개 지점을 기준으로 시추조사 43곳, 2.3km 구간의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69개의 ‘빗물이 스며드는 틈’에 대한 수자원 등 환경 영향성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평가에서 추가 검토 할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소음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제주도 풍향 통계를 왜곡해 주 바람방향을 무시하고 남측 해안 이착륙을 80%로 제시했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ICAO에서 제시한 바람분석 방법을 통해 10년간 기상청 바람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며 "환경단체 주장대로 북풍이 우세한 점은 사실이나, 실제 이착륙이 영향을 미치는 5노트 이상의 북풍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남측 바다방향으로 80%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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