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0년 512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 356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실상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이번 수정 예산안에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지만, 국회 부대의견 자체가 일정한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제2공항 도민갈등 해소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내년 예산안은 올해 38억6400만원에 비해 317억원5600만원이 증액된 356억2000만원이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의견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전제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갈등해소 특위에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갈등해소 특위는 이미 청와대와 국토부에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나 '예산 집행 보류'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 부대의견은 사실상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다.

국회는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탐색구조부대 창설 연구 용역은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가 공군기지 논란이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비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액 삭감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예산 부대조건은 그동안 정부와 예결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달린 것"이라며 "공군기지 의혹이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은 완전 삭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