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 제2공항 356억원 통과...도민의견 반영 ‘부대의견’
국회, 제주 제2공항 356억원 통과...도민의견 반영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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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조2천억 예산안 통과...부대조건 '공론화'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집행 여부 촉각
제주 제2공항 평면도
제주 제2공항 평면도

국회가 2020년 512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 356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실상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이번 수정 예산안에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지만, 국회 부대의견 자체가 일정한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제2공항 도민갈등 해소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내년 예산안은 올해 38억6400만원에 비해 317억원5600만원이 증액된 356억2000만원이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의견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전제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회가 제주 제2공항 예산안에 부대조건을 달았다.
국회가 제주 제2공항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갈등해소 특위에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갈등해소 특위는 이미 청와대와 국토부에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나 '예산 집행 보류'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 부대의견은 사실상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다.

국회는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탐색구조부대 창설 연구 용역은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가 공군기지 논란이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비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액 삭감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예산 부대조건은 그동안 정부와 예결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달린 것"이라며 "공군기지 의혹이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은 완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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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2-11 03:30:58
얼른 고시하겠네요 그래야 지긋 지긋한 갈등도 사라질듯 그럼 하나된 마음으로 건설박차
211.***.***.190

기사가 소설 2019-12-10 23:43:01
이승록기자! 지금 소설 쓰냐? 어느 조건에 공론화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집행이라고 써 있나?
지금 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으니 그대로 집행하라는 얘기와 다름 없는 걸 가지고 기사를 왜곡시키면 되나 ㅉㅉ 국회 예결위 위성곤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국회의원들 예산 삭감도 못하면서 눈치만 보는 걸 기사화 시켜야지~~~
112.***.***.95

Jun 2019-12-11 06:48:00
제주의발전보다.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려는 반대 하는 사람들 가가 막힐 뿐이다
제주경제가 얼마나 나쁜데. 발전 못시키게 막는단 말인가,,
24.***.***.243

기본계획고시 2019-12-10 23:52:23
만 남은듯~~~
8282 진행 합시다
제2성산공항 개항 ~~~
110.***.***.79

꼴뚜기 2019-12-11 09:41:16
도민들이 줄기차게 숙원사업으로 요구해서 국가가 수년간 다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도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삭감을 요구하여 국민적 웃음거리가 되더니 꼴좋다! 국회의 부대조건은 반대 데모꾼들 의견이 아닌 실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집행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김태석의원! 이쯤 되면 대도민 사과문을 내야하는 상황 아닌가? 하긴 겸손과 염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찿아볼 수 없는 건방짐이 어디가랴 ㅉㅉ
17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