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반영한 예산 2억원에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 의견을 내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7일 논평에서 제2공항 예산 부동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의 자기결정권 부정하는 처사라며 원 지사를 겨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유독 제주도에서만 지방분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며 “원 지사의 독단과 반민주적 행태가 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특위 예산은 지사가 거부한 공론화를 대신 수행할 의회의 집행 대리 예산으로 당연히 사전에 편성돼야 할 예산이었다. 예산 갈등의 책임은 원 지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예산편성 때마다 도의원들에게 10억원씩 사업비를 배분한 점을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의 노림수는 그동안 도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인정해왔다는 부분”이라며 “이를 공개해 도의회의 뒷덜미를 잡고 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두 기관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행정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독점권에 있다”며 “밀실협상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적 확대 등 지역주민의 예산 편성 참여가 부재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은 최소한의 도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담보였다”며 “이를 원 지사가 걷어차고 도의회의 특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직무유기”라며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직무를 유기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