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제주도의원들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SOS
국회 간 제주도의원들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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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위, 17일 국회방문…관광진흥법 발의 노웅래 위원장 면담 및 결의문 전달
17일 국회를 방문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과 위원들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계의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과 지역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도입 촉구를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과 양영식(연동갑), 박호형(일도2동갑),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이승아(오라동) 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도 동행했다.

국회를 찾은 의원들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을 잇달아 면담하고, 수년째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드림타워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와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지역실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직접 전달한 뒤 관광진흥법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사회적 공헌확대, 지역공동체 감시와 협력의 확대 등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현재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심의가 진행되고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를 방문,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을 만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 ⓒ제주의소리
17일 국회를 방문,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을 만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 ⓒ제주의소리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그동안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허가기간의 유효기간을 정해 만료 시점에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인허가를 강화하고 지역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127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37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결의안 채택은 앞서 지난 1122일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을 처리한 후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 차원에서 추진됐다.

결의안은 이날 직접 방문한 국회 외에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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