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대대+지원기 1개대대" 폭로

국방부가 제주도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탐색구조부대가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 규모로 사실상 국지적 분쟁시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인 노회찬 의원이 밝힌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략공군기지'는 아니다"는 공식 언급에 대한 진위여부에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기지와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도가 도민들 모르게 이면합의를 추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회찬, "전투기대대, 장거리항공작전-불특정위험-테러계획 대비능력까지 갖춰”
 

   
 
 
8일  'P+1 코리아(Peace Corea' and 'One Corea') 두번째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오전 8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환경·관광의 섬 제주도에 전투기대대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땅 30만평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는 지난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제주 공군기지 건설과 관련,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전략기지화는 없다. 다만, 해양조난 및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헬기가 출동하는 탐색구조부대는 필요하다’고 표명했으나, 실제 국방부가 창설하려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수송기·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노후보는 이어 “이 부대의 임무는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감시능력 증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항공작전능력 신장 ▲불특정위험 및 테러계획 대비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부대는 ▲평시 탐색구조 작전을 위해 수송기 3대와 헬기 3대가 상시 주둔하고, ▲위험 증가 시, 즉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북아기동군인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

노후보는 또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부지 60만 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 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이라고 제주도의 물밑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는 특히 "제주 제2공항부지는 약 110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여객터미널은 10만평에 불과한 반면 공군기지는 30만평에 달한다"면서 "활주로 50~60만평은 공동 사용하기로 협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폭로했다.

노의원은 “해군기지에 이어, 장거리항공작전능력과 불특정 위험 대비능력을 갖춘 전투기대대까지 제주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총구가 제주도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특히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제주기지 사용을 요구한다면 제주도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선 예비주자로서 "평화의 섬 환경의 섬 관광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한 노 후보는 "환경관광 자산은 하루 이틀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며, 제주의 귀중한 환경관광 자산이 군사기지로 인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제주도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왜 속이려 했나?...도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나아가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은 제주 공군기지에 눈독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영토분쟁, 중국-대만간 갈등에 개입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가 제주도 남단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제주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해군기지 관련 방송토론이 있는 날"이라는 노 의원은 "그 후엔 제주도지사 주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공군기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이것은 사기다"고 지사의 도덕성까지 거론했다.

이어 "해군기지에 공군기지까지 들어오면, 제주도가 군사요새화 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라며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도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며 "왜 도민을 속이려 했는지,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 18개 평화인권단체도 "지난 해 12월만 하더라도 '공군의 탐색구조부대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방부가 최근엔 장관이 직접 나서 “군의 탐색구조대를 반드시 제주도에 건설하겠다” 입장을 직접 밝힌 것도  공군전략기지 건설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자 기지 목적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인해 공군전략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서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과 맞물려 관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날 노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공군전략기지' 문제로 급격히 번지는 양상을 보여  차후 해군기지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제주도와 국방부간에도 적지 않은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노 대선 예비후보의 'P+1 코리아'(Peace Corea' and 'One Corea')는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는 역사인식에 기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 후보의 평화·통일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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