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64)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신년대담에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지역의 일을 돌보고 뜻을 전하는 역할은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다르지 않다. 그동안 말했던 책임정치가 그저 말빚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로 제2공항 갈등해소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그렇다고 제2공항 특위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회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집행가능한 예산을 활용해 특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또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줄곧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주장해 왔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갈등해결 노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조만간 도민의 자기결경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정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사분오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학 있다”며 “의장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문결과에 반하는 임명 강행으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능력을 도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청문결과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을 갖게 위해 제주특별법상 청문대상에 대한 ‘의회동의’ 사항을 의무화하고, 법률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청문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음은 김태석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의회 입장에서도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었던 것 같다. 2019년 한해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후회가 크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정책의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도민사회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갈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행정시장직선제, 비자림로 확장 등 다양한 정책의 부딪힘 속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 특히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의장으로서 의회내부 갈등조정을 잘하지 못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역기능 편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 분들의 아픈 가슴을 보다듬지 못했다는 것, 더 절실히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에 후회를 느낀다.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두 분의 의원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서 동료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한 해혔다.

Q.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에 “풀지 못한 숙제를 새해로 그저 넘기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어떠 점이 그렇게 통탄스럽나.

오래된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 갈등을 보더라도 2015년 성산 입지가 발표된 이후 4년의 시간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논란으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도정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이고, 도민은 숙의 과정을 전제로 찬반 양측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해달라는 입장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실현,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그런 뜻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기본적인 예산조차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통탄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풀지 못한 숙제가 쌓일수록 해결은 더 어려울 것이고 시간 또한 길어질 것이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Q. 의회 내부적으로는 의회운영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의회는 43명의 모든 의원이 각각의 대의기관으로 다양한 갈등과 대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합의제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소통 부족으로 인식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해가 없도록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더 많이 노력하겠다.

Q.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공약(?)했었는데, 최근에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를 통할하는 사무처장부터 별정직으로 전환해 도지사의 인사권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집행부와 협의해 상당부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다. 2개 부서(민원홍보담당관실, 정책연구실)를 신설하고 17명의 인력을 증원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정책연구실 운영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발굴과 역량을 강화시켰다.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 전문위원 개방형 임용과 입법지원 전문인력도 확대시켰다. 지난 10대 의회 대비 조례 제·개정 건수가 110%나 증가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별정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다. 별정직 확대는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있다.

사무처장 별정직 채용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하며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사무처장 인사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인사권 독립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주요 사안을 놓고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민들에게 실망감도 줬다. 대표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동,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을 놓고 행동통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절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11대 의회 출범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제2공항과 관련해 의회 내부에서도 내홍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찬․반은 물론이고 정책과 내용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같은 정당이라도 지역구 주민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또 제주발전의 속도나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균열을 메꾸고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해 반성도 하고 있고 많이 아쉽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특위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본질에서 벗어나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장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

Q. 제주도의 새해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가 요구한 ‘제2공항 갈등해소 사업비’(2억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했다. 의장 발의로 구성된 특위 활동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제2공항으로 인해 도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통해 생긴 갈등은 국책사업이 완료된 후 지역의 갈등으로 우리가 감당해야할 몫으로 남게된다. 또한 이 갈등의 심화가 제2의 강정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지사도 도정질문을 통해 제2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라고 했다. 갈등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것을 알면서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가 갈등해결을 위해 나서 보겠다는 것까지 막고 있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예산을 부동의했다고 해서 특위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집행가능한 예산을 활용해 특위활동에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새해 들어서도 최대현안은 여전히 제2공항일 것 같다. 그래서 의회가 특위도 구성한 것이겠지만, 과연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도민의견 수렴 로드맵을 확정짓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월28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20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도 도민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요청시 협조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청와대, 국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정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길에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도정에서도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

Q.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빅5’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긴 하는데,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 제시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된다.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의 윤리적, 정책적 측면 등 종합적인 자질을 파악해 최적의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임명권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있는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적 검열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엽관제의 폐해를 개선시키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진다면 후보자들의 도덕성, 정책능력 등에 대한 부분을 도민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의회의 청문결과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상에 청문대상에 대한 의회동의 사항을 의무화하고 행정시장 등 법률근거 없는 청문대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문회 기간(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의 문제,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보다 도덕적, 이슈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질의응답의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Q. 지난해 2명의 의원을 떠나보냈다.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지역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도의원들이 떠안으면서 과로한 탓도 크다고 본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게 기초자치 부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의향은 없나.

두 분의 의원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세상을 떠나서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팠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다만, 제주도와 도민이 선택한 사항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지난해 제주도민 70% 이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에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민들에게 돌아온 답은 ‘불수용’이었다. 제주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불수용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지원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도와 행정시 간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의견을 부식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강창일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무산된다면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행정체계개편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 및 예산,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