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공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단기 1, 2단계 인프라확충 계획을 세워 고속유도로 및 주기장 확대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유독 관제시스템의 혁신적 개선과 관제인력의 확충 문제는 등한시 해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길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관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제2공항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사실은 명백한 국토부의 직무유기로서 향후 반드시 진상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3차 계획에서 기존 주요 정책성과로 김해신공항 및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 울릉도 공항 기본설계 완료 등을 꼽고 있는데 항공담당 주무부처가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혹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i)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 출구전략까지 확보했으나 정치적 이유와 지역 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ADPi가 결론을 내린 기존 제주공항 확장 보고서는 은폐하고 제2공항이라는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국토부의 이중적 태도가 성공한 정책 성과로 포장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기습적인 후보지 발표 이후 만 4년이 넘도록 국토부가 형식적인 유화 몸짓만 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강압적인 행위를 벌여 제주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일으키는 가장 큰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한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의 경우 항공수요 급증 자체가 주로 저가항공의 공격적인 공급정책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으로서도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등에 대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필수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의도적으로 제2공항을 일방적인 대안으로 선포해 버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제주공항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항공정책 재검토’ 입장이 도민들 다수의 여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제2공항 강행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원점에서 다시 세세히 들여다보고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