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국방부-도 '공군기지'협상 거듭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제주공군기지와 관련한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해 전면 부인한 김태환 지사의 반박에 대해 9일 “부지사가 협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유덕상 환경부지사
노회찬 의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의 밝힌 기지회견에 대해 국방부는 물론, 제주도도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부지사가 실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당연히 도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협상은 부지사가 했고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지사가 협상한 것을 도지사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제주도지사는 (국방부와)협상이 있는데 자신은 안 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일체의 협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국방부가 지금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갖다 설립하려고 하고 그것을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제2공항부지 내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그 부지가 약 30만 평 정도로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지사가 알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게 군사기밀이라면 제주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협의가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뿐이지 진행 중인 것”이라며 국방부와 제주도간의 협상이 진행중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차후에 MOU를 체결할 수 있지만 아직 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라고 말한 것은 이미 MOU를 갖다 교환하기 직전상황까지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가 2급 비밀 문서(국방중기계획)를 공개하는 건은 아니며, 그 내용 중에서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해야 될 부분에 한정해서 공개를 했다”며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시 전투기부대가 작전을 전개하고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노 의원은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전투기대대를 국방부가 공항건설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제주도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는) 전투기대대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30만 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에서 공군전략기지 문제가 얘기됐을 80년대 그때는 13만 2천 평이 얘기됐는데, 지금 수송기 3대, 헬기 3대를 위해 가지고 30만 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이것은 전투기대대 편제를 설정하고 규모를 잡은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지금 협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제주도 부지사는 어저께 공개토론회에서 MOU 양해각서, 양해각서가 국방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도 제주도와 국방부의 협의 속에서 양해각서 초안까지는 지금 마련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국방부와) 전혀 협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어저께 공개토론회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지금 해군기지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이 필요하고 공군력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현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마치 구조 활동을 위한 부대를 위한 공항을 갖다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사실상은 해군기지와 연결해서 상시 전투기대대가 편성되고 배치될 그럴 가능성까지도 크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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