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해소의 출발, 오는 대로 받는 인구 유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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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 3. 환경교육 중심의 개선방안
제주도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쓰레기 처리.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 12월 1일 제주시에서 시작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3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요일별 배출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환경윤리의 실천’의 저자 김일방 제주대학교 교수(사회교육과)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에 대해 살펴보는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논문에서 김 교수는 환경총량제, 환경교육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제주의소리]는 세 차례에 걸쳐 논문 전문을 소개한다. 해당 논문은 한국환경철학회의 '환경철학' 제28집(2019. 12. 31)에도 수록됐다. [편집자 주]

Ⅳ. 환경교육 중심의 개선방안

제주도의 쓰레기 대란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유입인구 및 관광객의 급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민의 쓰레기 의식이었다. 문제 해결책은 원인을 치유하는 데 있는 만큼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 역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수의 조절에 있다.

제주도에 살기 위해 이주해오는 유입인구는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관광객 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제주 인구 68여만 명에다 관광객 등 1일 거주 인구 약 14만 명 등 상시 거주 인구는 8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이 상시 거주 인구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의 총인구수는 2015년 약 64여만 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45년에는 2015년 대비 20만 명(34.2%)정도가 증가한 약 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9b: 11). 따라서 관광객 수를 방치해선 안 되리라 본다. 이에 대해 대처하는 데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환경총량제이다. 환경총량제의 도입을 위해선 우선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파악한 후에 그 총량이 상시 거주인구의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진단해야 한다. 곧 제주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관광객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쓰레기 대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쓰레기에 대한 도민의식 개선이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왔고 이 또한 상당부분 순기능을 맡아왔지만 도민들의 능동적 대처방안을 이끌어내기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쓰레기 문제와 같은 환경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기술적 영약은 없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해결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바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근본적 자세의 혁신적이고 조속한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프롬, 2006: 225-26). 도민의 근본적 의식과 자세를 바꿔나가는 데는 무엇보다 꾸준한 환경교육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를 활용한 실천교육을 들고자 한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분리 배출 자체부터 미진한 부분이 많다. 클린하우스의 겉은 클린하지만 수거함 속은 여전히 클린하지 못한 무늬만의 클린하우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공모하여 ‘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클린하우스별로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과 재활용의 유용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한다.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선정 100인 모임’이 2016년 9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선정 100인 모임’이 2016년 9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두 번째는 요일별 배출제 홍보 방법의 다양화이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보면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하는 자료들이 탑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경우엔 인터넷보다 플래카드 설치와 같은 눈에 잘 띄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이외에도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홍보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가령 달력의 요일 표기란에 해당 배출 품목을 기록하고 그 밖의 빈 공간에는 필수적 정보를 담은 ‘요일별 배출제 달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세 번째는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문화제 행사이다. 쓰레기와 문화제는 언뜻 생각하면 전혀 조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원래 쓰레기 하면 더러운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쓰레기에 대해 품었던 더러운 이미지를 쓰레기는 곧 자원이라는 이미지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쓰레기를 두고 반성적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할 줄 안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레기를 주제로 한 문화제 행사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지로 2년 전 국립민속박물관은 프랑스 국립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과 ‘쓰레기’라는 공통의 주제를 발굴하여 ‘쓰레기×사용설명서’(2017.07.19.~10.31)(국립민속박물관, 2017)라는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그 의도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개인적 실천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자의 행동 방향을 고민해보도록 하는 데 쓰레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제 행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네 번째는 체험 위주의 쓰레기 교육이다. 분리 배출의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과 모르고 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전자가 합리적․자율적이라면 후자는 맹목적․타율적이다. 합리적․자율적 행위야말로 일관적이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론적 교육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_⑦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이를 이수할 때마다 포인트 누적을 통해 추후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⑦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독일 환경교육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는 환경교육기관 수와 운영주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운영 중인 환경교육기관 수는 1,142개에 달하며 운영주체는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교육청, 국립공원, 학교, 교회,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 환경교육은 대체로 초․중․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가 많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교육의 60%만이 초․중․고 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셋째, 독일 환경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교육을 다루는 과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사회, 물리, 화학, 생물 등은 물론이고 종교학, 미술, 정치, 역사, 국어 등에서도 다루며, 교육 내용 자체에 심리적 요소를 가미하여 환경의식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독특하다(유정수, 2006: 148-49).


쓰레기 대란을 넘어설 수 있는 세 번째 대안은 생활 쓰레기 정책의 다변화 모색이다. 현재 행정당국은 요일별 배출제만 성공한다면 폐기물 정책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는 오류이고 착각이다. 현행 요일별 배출제의 초점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며 매립 이전의 마지막 방법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비 존슨의 쓰레기 제로를 목적으로 한 5R운동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5R이란 ①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Refuse) ②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Reduce) ③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Reuse) ④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Recycle) ⑤그러다 남은 것은 썩히기(Rot)이다. ①, ②단계는 쓰레기 발생을 막아주며, ③단계는 신중한 소비, ④, ⑤ 단계는 폐기물 처리를 다루고 있다(존슨, 2014: 30-32). 

여기서도 보다시피 재활용은 5단계 중 한 단계, 그것도 네 번째 단계에 속하고 있다. 재활용 이전에 감량과 재사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감량과 재사용은 덜 중시하고 재활용에만 초점을 두는 정책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를 다음과 같이 다변화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보면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가 별반 차이 없이 5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일회용품 사용에 있다고 본다. 전문가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유정수, 2006: 68).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려면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재사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사용이 왜 중요한지는 페트병의 재활용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재활용되기보다 커튼, 작업복, 포장용 끈, 인형 등으로 재활용되는 수가 훨씬 더 많다(유정수, 2006: 68).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페트병이 다른 소재로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비용과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본 나고야시의 경우 페트병의 수집․보관에 드는 비용은 ㎏당 131엔인 반면,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 약 56엔이라고 한다(유정수, 2006: 51). 페트병을 수집·보관하는 데만도 소각에 비해 2배 이상 드는데 리사이클링 전체에 드는 비용은 그를 훨씬 더 상회하게 된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빈곤’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이다(유정수, 2006: 51).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활용정책을 펴면 펼수록 재정적 부담이 늘고 그에 따라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쓰레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 둘 것이 아니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 순으로 정해나갔으면 한다.

물론 현재의 재활용정책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요일별 배출제를 마치 전가의 보검인 양 여김으로써 이것만 달성되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재활용만이 능사가 돼버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수거함에 넣는 것으로 자원낭비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대상이므로 맘껏 버리거나 생산하고 판매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결국 쓰레기를 양산하는 대량소비의 책임을 피하는 출구가 될 위험이 있다(드 실기, 2014: 259). 따라서 현행 정책 또한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지속하는 가운데 감량 및 재사용정책 또한 병행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는 마지막 방안은 소유 지향의 사회로부터 존재 지향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용한 혁명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현대인들 대다수는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사회에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진다. 소유 지향은 돈, 명예, 권력에의 탐욕이 삶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어버린 현대 자본주의사회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소유를 위해 끊임없는 소비를 추구한다. 나=내가 가진 것=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등식에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프롬은 소비야말로 현대 ‘잉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형태라고 말한다(프롬, 2006: 47). 이처럼 현대사회는 소유를 겨냥하는 실존을 당연스레 여기는 곧 소유가 존재를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사회에선 아무리 묘책을 고안해낸다 해도 쓰레기 감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존재 지향의 사회이다. 소유 지향 사회에서의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지만 존재 지향 사회에서의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의존한다. 이들은 자기 소유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의 욕구, 관심, 사랑, 주변세계와의 연대감을 중시한다. 이들은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려 하며 베풀고 나눠가지는 데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누리려 한다. 이들은 모든 생명체와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자연을 정복, 지배, 착취, 약탈, 파괴하려는 목표를 버리는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협동하려 노력한다(프롬, 2006: 231-33).

하지만 모든 형태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에 필자는 그 대안으로 자발적 소박함을 권장하는 바이다. ‘자발적 소박함’이란 끊임없는 소비주의의 강압에 규정되는 삶을 청산하고 가난과 부의 중용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내면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가리킨다(김일방, 2019: 278). 이를 위한 실천 지침으로 필자는 ‘3덜․3더 교육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3덜 교육운동’이란 ‘덜 사고, 덜 갖고, 덜 버리자’라는 것이고, ‘3더 교육운동’이란 ‘더 간소하고 소박하기, 더 나누고 공유하기,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기’를 가리킨다.

가난도 악덕이지만 사치 또한 악덕이다. 가난은 비자발적이며 심신을 피폐케 하는 반면 소박함은 자발적이며 특별한 힘을 준다. 사치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통해 자원을 소모하지만 소박함은 물적 소비보다 내면의 풍요를 더 추구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선 가난과 사치의 중용인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나눈다’는 것은 기부를 의미한다. 기부를 통한 무료 나눔 운동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을 더 잘,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공유하기’ 역시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것이기에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막는 데 기여한다. ‘윤리적 소비’란 사회적 의무를 자각한 소비를 말한다. 민주사회에서 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와 투표용지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를 바꾸는 수단은 소비와 지폐이다. 윤리적 소비는 개개인의 착한 소비를 넘어 기업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적극적 사회참여가 된다. 가령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 배출량을 꼼꼼히 고려한 소비는 환경보호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Ⅴ. 맺음말

제주도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몇 가지 이점도 있으나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분리 배출 행위 자체가 부실하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수가 종종 있으며, 배출 요일 및 시간대를 무시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 여전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 클린하우스의 겉은 깨끗해졌지만 클린하우스 내의 수거함은 여전히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잡동사니들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무늬만의 클린하우스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쓰레기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이상 끌어올린다는 당초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생활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환경총량제를 시행한다.

둘째, 쓰레기에 대한 도민의식을 새롭게 변혁하고 개선해나간다. 이를 위한 구체적 교육방안으로 ①‘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 활용하기, ②‘요일별 배출제 달력’과 같은 홍보 방법의 다양화, ③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제 행사 발굴하기, ④체험 위주의 쓰레기 교육 강화 등을 들고자 한다.

셋째, 쓰레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만 둘 것이 아니라 감량 및 재사용 정책 또한 비중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다변화한다.

끝으로 소유 지향의 사회에서 존재 지향의 사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용한 혁명을 이뤄나간다. 이를 위해 ‘3덜·3더 교육운동’을 펼쳐나간다. [끝]

# 김일방 교수는?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관심분야는 환경철학·사회철학·사회과교육이며 현재 제주대 사회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환경문제와 윤리》, 《환경윤리의 쟁점》, 《환경윤리의 실천》, 《모럴 아포리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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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20-01-24 19:32:30
현실을 너무 모르네~~
쓰레기때문에 관광객줄이자는거는 다죽자는 소리고!

일본이 쓰레기처리는 전세계1위라 하는데
거의대부분의 폐기물이 소각처리되고 있고 재활용은 민간에서 처리하는데 산업구조가 엄청 잘 생성되있음^^

재활용 해질꺼만 하고 대분분 소각하고 재활용은 민간에서 처리할수 있는 산업구조만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초등학교 옆에 소각장이 있음^^

즉, 2가지방안제시
1. 소각장 용량 현재 2배 증설
2.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산업구조 생성
223.***.***.154

도민 2020-01-24 15:25:34
관광객 수만 조절하면 2공항 필요없지. 솔까 만원짜리 게하에서 묵으러 2만원 짜리 비행기 타고 오는 애색히들이 와서 경제에 도움 되겠나? 똥만 싸고 가지. 관광객 수를 줄여서 돈 쓸 사람들 위주로 받앙 고급화 해그네 구조를 바꿔야지. 겅해야 환경문제 다 해결될 거.
218.***.***.17

제주도민 2020-01-24 10:43:58
돈도 직업도 기술도 없이
솔로로 내려오는 함량미달 육지것들이 문제지

왜 관광객들에게 책임을 돌리나?
121.***.***.115

제주시야말로 진정성있게 대규모개발 휴식년제 시행하라 2020-01-24 09:48:52
제주시야말로 과잉개발에 난개발에
각종인프라시설 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 각종대규모건설 인허가 불허해야한다. 앞으로 38층 드림타워 완공후엔 하수대란에 상하수도대란에 오물
대란,지하수고갈,일어날것이,뻔한데도,지금탑동앞바다에제주신항위한,대규모 매립공사가진행중이고 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이호유원지,오라관광단지,화북대규모
주택지구,오등동시가화까지구성중이다. 제주시는각종인프라시설을 동시에확충은
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 제주시에만(인구대비7:3)인구급증에
자동차도급중하다보니 제주시에만 똥물에,주차전쟁에 난리당연한거다.그러니 더이상 제주시민들에게더큰피해 가기전에 제주시야말로,대규모,개발인허가불허에 대규모과잉개발,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시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제대로갖추고난후에 제주시 각종도심개발 사업재검토해도,늦지않는다.
1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