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30일 “제주의 노동 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 취업률,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인 듯 보이지만, 질적인 고용 지표상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며 “전국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영세 사업체에 종사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높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문제를 꼽았다.

고 예비후보는 대책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제한 허용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퇴근, 휴일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방안 마련 ▲비정규직과 특수 고용 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 위탁 등) 등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해 제주에서 취업한 10명중 9명은 ‘비임금 노동자’였다. 일용근로자는 늘어나고, 노동 환경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80%를 넘는다. 20대의 취업은 2018년 –1.2%에 이어 지난해는 -5.5%로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청년의 경우 비구직자(neet)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가 매우 높다.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 “국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0% 미만이다. 임금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임금뿐 아니라 고용,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플랫폼 형태의 노동에서도 노동권 침해가 확대 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며 “이들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