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⑧ 부상일 변호사(제주시을, 자유한국당)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신예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치행보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후보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부상일(49) 변호사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부상일 변호사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최고 명문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서, 대학교수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30대 후반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를 하고 나서는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다. 2008년,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지만 쓴 맛을 봤다. 이후 2012년, 2016년 잇단 도전에도 여의도행 티켓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족하다고 느낀 ‘2%’를 채우려 밑바닥부터 다시 차근차근 다져 이번에 3전4기를 꼭 이루겠다는 각오다.

부 변호사는 “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저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밑천 삼아 도전정신을 가지고 멀리 보고 길게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2공항 문제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해법으로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지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 △제2공항 추진과 도청 이전을 위한 법률체계 확립 및 양 행정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일자리 저장탱크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비 △농업경쟁력 확보 △제주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제주의 콘텐츠 지원 및 관리제도 확립 등을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그는 “세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 네 번째 도전, 제주를 짝사랑하는 저에게 사랑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했습니다.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딴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같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직면한 위기도 작지 않습니다. 투자와 건설경기 위축, 심화 되고 있는 1차산업의 수익률 감소와 부채비율의 증가, 전국 평균보다 열악하다는 20대, 30대, 40대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은 지금부터 우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Q. 정치입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20대 중반, 제주4.3범국민위원회 활동을 하며 제주4.3사건특별법 초안 작업을 하며, 그리고 30대 초반 제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심각한 제주의 현실(당시 제주는 IMF사태를 뒤늦게 더 심하게 겪고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 제주의 10년 뒤, 30년 뒤는 더 밝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는 물론 우리 생활의 소소한 문제도 결국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어떤 정책을 설계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정치라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으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Q.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기 위해 나아가 더 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자유, 평등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지만, 사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자칭 진보라고 하는 정치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우리 보수들이 더 지켜야할 가치는 수오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 사단(四端)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수오지심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듯 저의 보수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혁신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합심해 스스로가 변화하는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애초 보수가 지켜야할 가치를 중심으로 저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과 해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최우선 해결이 필요한 지역현안은 ‘우한 폐렴’의 제주 유입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전원은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해법을 지금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력이라도 보태기 위해 몇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의 입국심사 강화를 위한 조치 촉구, 이후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입국 일시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 등을 국회에서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로 입국하는 무사증입국이 보통 국가간 무사증 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무사증 혜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제주특별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24개국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 이러한 제한이 없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의해 부여된 특혜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주도정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선거운동도 수시로 세정제로 손을 닦은 뒤에 하고 있으며, 최대한 악수를 자제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 장소에 보관했던 명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Q.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법은.

제2공항 문제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서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려면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지로 옮기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도청 이전은 제주의 균형발전과 제주시, 서귀포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효율적 기능분배와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는 분들의 희생과 양보를 더욱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주도심 권역은 명실상부한 교육과 보육,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와 제주시 동부지역은 물류와 행정, 관광의 중심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1공항과 제2공항을 잇는 중간지점에 플렛폼 지구를 조성한다면 균형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제2공항 반대 이유의 핵심은 제2공항 예정부지 주변에 사는 분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것은 돈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공항 배후지에 도청을 이전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상으로 명분을 세우고,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저, 출마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저, 출마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로 5개를 꼽는다면.

①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
제주4.3사건특별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 들어있던 배상과 재심 및 서훈치탈 조항이 이제야 입법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완성을 이룸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화해와 상생은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 삶의 회복 방안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제2공항 추진과 도청 이전을 위한 지원법률 체계 확립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도청의 이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과정에 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2공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 투입과정에 예산부수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도청이 행사하는 각종 인허가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위임하고, 도청은 흡사 주주회사가 정책과 기획 기능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듯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직선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③ 일자리 저장 탱크인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비
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해법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급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준 엄청난 타격은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금으로 푼돈을 퍼주는 방식에만 치우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으로 인해 문 닫는 자영업, 소상공인들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그분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돈 버는 공기업이 미래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농업경쟁력 확보
농업경쟁력 확보는 1차산업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 이미 6차산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개별 농가가 아직 영세한 수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농가부채로 인한 압박, 영농비용의 증가 등로 인한 소득율의 실질적 정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회생 등 회생절차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는 금융제도 개선과 개별 농가지만 하나의 집단농가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농수산품의 보관과 물류 및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⑤ 제주의 문화예술인이 만들어가는 제주의 콘텐츠 지원, 관리제도 확립
제주는 관광산업 조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에 상당한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미미합니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문화예술인의 참여는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성공한 세계 각 도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의 관리는 창작자의 이익과 이를 지원한 제주도민의 공익이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 된 자신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성공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까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성공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이 그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저의 삶조차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패의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풍부히 누적되어 있는 저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멀리 보고 길게 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법률가로서 저는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저의 이런 능력을 도민들께서 한번 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Q. 만약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저의 명예감도 있겠지만,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입니다. 제2공항의 문제도 그런 단합된 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단순히 공항이 하나 더 지어진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분들이 살고 계신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안명옥 시인의 시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살이 굳어지면 길이 된다.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 굳는다는 건 수많은 길들이 내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준비는 많이 했고, 진심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도전, 저는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가기 위한 ‘좋은 길’을,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길’을 다듬어 두었습니다. 제주를 짝사랑하는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라’라는 문구처럼 저를 한번 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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