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영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구매한 제주 특산물 및 관광상품, 기타 구매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는 듯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주여행객의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하되, 1인 10만원 이하, 연도별 6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예비후보는 “환급대상 범위와 한도를 1인당 100만원, 연간 10회 한도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관광객이 구입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범위에 해당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