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가 일시중단됐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무사증이 무슨 뜻이지'?

무사증에서 ‘사증’은 비자(VISA)를 의미합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4월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테러지원국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관광 목적일 경우 30일에 한 해 제주도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2008년 2만4000명 수준이던 무사증 입국자 수는 2019년 81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약 98%가 중국인입니다. 

무사증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커져왔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가 없다는 의미는 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뜻이고, 이는 외국인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관광이 아닌 불법취업을 위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입국 후 종적을 감추거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붙잡히는 사례가 속속 이어졌습니다. 

2016년 9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한 60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무사증 입국자들의 범죄와 불법취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사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일시중단’ 결정이 현재 무사증 제도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진중하게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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