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익형직불금 전환 세심해야" 주문
오영훈 의원 "공익형직불금 전환 세심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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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형직불제 전환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해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전체회의가 열렸다. 오 의원은 농해수위에 참석했으며,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공익형직불제 전환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작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농업인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세부사항애 대해 세심한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09년 전국평균가구소득에 준해 기준이 설정된 만큼 시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이 “시대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공익형직불제의 단가체계 관련 농업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에 비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격차에 대한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격차가 얼마여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의 단가 격차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 부진, 연어 등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총선을 앞둬 일정이 분주하지만, 상임위 활동에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공익형직불제 전환으로 홀대받던 제주 농가에게 2배 수준의 직불금 상향이 예상되지만, 농외소득 기준, 부당수령 문제, 임차농 보호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19일 오전 7시30분에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법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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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약 남발마라! 2020-02-21 10:23:18
4년전 공약헌 거 무얼 지키고 뭐가 헛공약이 됐는지 부터 밝히는 게 예의다.
공약만 남발하고 법안 발의 했다고 자랑질만 하면서 통과된 법안이 과연 있는 지 부터 밝히라!
61.***.***.156


오영훈화이팅!! 2020-02-20 12:20:13
역쉬!!! 오영훈이야!!!
112.***.***.60

2020-02-20 11:58:03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인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이금액을 상향하자는게
뭔소린지 농업말고 그런금액을 버는농민
에게도 해택을줘야합니까 한해전수입이
2천만원도 안되는 저같은사람은 꿈같은
애기네요
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