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와대 업무보고서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도민회의 "명백한 거짓 보고"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토교통부가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라며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2대 민생현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3대 경제활력 목표로 삼았고, 민생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을 내세웠다.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에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센터'를 착공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를 2024년까지 추진한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철새조사 등을 다시 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기본계획 고시도 안된 상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동굴과 오름 훼손 등 각종 의혹으로 제주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태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5월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의견 수렴 절차 중인 제주도의회 특위 활동을 업무보고에서 배제했다"며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명백한 거짓보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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