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예비후보.
김용철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수준은 교육비를 제외한 GDP대비 OECD국가 29위를 차지해 최하위에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복지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화두가 돼야 하며 제주도는 세계복지정책의 세계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주거비를 포함한 최저생존비용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지원 목표를 연차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주거비 산정은 공공영구임대주택 확대와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소득신고의 강화와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자 등의 예외수급자 구분의 보완대책도 선행돼야 한다. 복지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복지 예산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소득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청소년부터 청년실업과 사업에 실패한 사람까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생존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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