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가 제주에 환경오염 종합방지시스템 정책 선행 도입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오염 실태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해 개선과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대기·수질·생활환경 오염 정도 등과 오염원 발생비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비교 분석해 환경개선 표본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책 시행지수와 환경 개선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수행을 평가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핵정책임자가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사업에 있어 결과가 불분명한 정책 시행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반복된 정책 실패는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결과”라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광역하수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바다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재활용, 산업폐기물 등 산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선행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시범사업을 제주에 유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를 축소해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제주다. 적정한 단위면적과 인구, 폐쇄적 사회구조와 활발한 유동인구 등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햇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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