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⑪ 송재호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제주시갑)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신예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치행보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후보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재호(59)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애초 목표인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연초까지만 해도 4.15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손사래를 치곤 했다. 그랬던 그지만 당의 부름에는 어쩔 수 없었다. 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제주시갑 선거구에 전략적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전략공천의 후폭풍은 거셌다. 예선전조차 뛰어보지 못하게 된 박희수, 문윤택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동지(同志)여서 미안함이 더 컸다.

문윤택 후보는 “참담하고 화가 나지만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나가 됐지만, 박희수 후보는 “끝까지 간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예비후보는 “저로서는 미안하고 송구할 뿐이다. 다만, 제주의 비전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더 큰 뜻을 위해 하나가 되어준다면 제가 힘 닿는데까지 뒷받침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고 싶다”는 말로 손을 내밀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친의 4.3당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이 제기된 그 자체만으로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적으로는 4.3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 동력으로 삼아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몸을 낮췄다.

다만 “팩트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증언이나 4.3관련 단체의 채록 등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윤곽은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차후 검증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주요 공약으로는 △4.3문제의 완전 해결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예인선이 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도심지 생활SOC 복합화로 품격있는 삶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거치며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다. 감히 이론과 실무, 힘까지 겸비한 준비된 후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제주시갑 지역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혼신을 다해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임을 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앞날만 보고 왔다. 그럼에도 국회에도 국가균형발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을 받았고, 제주발전에 대한 큰 꿈이 있었기에 감히 출마하게 됐다.

제주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특별자치도 시작과 시․군 통폐합을 거쳐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의 특별자치도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 숙제를 풀 정부와 제주도 간 다리가 실종됐다. 이에 특별자치도의 애초 목표인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성공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감히 맡고자 한다.

Q. 정치입문 동기는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거치며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으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웠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폭넓게 형성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가 저를 낳고 키워주었기에 가능했다. 이것을 제주에서부터, 제주시갑 지역에서부터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Q.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신념과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맞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도 큰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일해 달라는 중앙당의 요청이 저를 입당하도록 이끌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과 그에 대한 해법은

제주는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대로 주차 및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렌터카까지 증가하며 교통 통행속도가 도령로인 경우 평균 시속 19.3㎞로 서울 19.6㎞보다도 더 열악하다. 도로를 무한정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유휴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경찰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했다. 국회도 올해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은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제주도도 마침 합의를 해서 현재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진중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가 됐든, 공론화가 됐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도민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저, 출마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저, 출마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를 꼽는다면

①제주4.3 문제해결은 유족들의 노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정부정책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배·보상 방식을 마련하겠다. 4.3유족복지재단과 트라우마센터를 국비로 설립해 희생자 유족의 자활과 복지, 의료․요양을 돕겠다. ‘4.3특별법’은 정부와 야당 모두 설득 가능한 법 조항부터 순차적·단계적으로 개정하면서 완전한 해결의 길로 나아가겠다.

②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형성하겠다.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예인선이 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③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 관광산업 등 기존산업의 체질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6차산업화 등 제주형 제조업, 제주 환경자산을 활용한 치유산업 등 토털관광체계, 신남방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산업 등의 유기적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함께 도민이 돈 버는 내생적 경제로 변모시키겠다.

④도심은 충분한 녹지, 편리한 교통,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건강·여가·문화·체육 등 생활SOC 복합화로 품격이 있는 삶을 누리는 생활정치 모델로 구현하겠다.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은 문화향기가 가득한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과 결합시켜 미래 삶의 공간으로 살려낼 것이다.

⑤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을특화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력화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 된 자신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거치며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다.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웠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면서 청와대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인적 네트워크도 폭넓게 형성했다. 감히 이론과 실무, 힘을 모두 겸비한 준비된 후보라고 말하고 싶다.

Q.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고, 집권여당의 힘으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방향성은 도민주도 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둬야 한다. 지하수가 자원이 되듯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형성과 추진체계 마련에 추점을 맞추겠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제 투자자본 등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가 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도정․국정의 경험과 실력을 이제 제주발전을 위해 쓰겠다. 제주시갑 지역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만들겠다. 많이 성원해달라. 결과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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