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4.3특별법 국회통과 불발 ‘정부여당 책임론’ 제기

1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1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이 반토막 난 데 대해 ‘정부여당 책임론’을 들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제주 홀대와 무관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제주시갑 선거구의 송재호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고,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2017년 8월4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100개 중에서 42개만 반영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 예비후보는 “당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면세점 매출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주택 분양가 상한제, 비축토지 대부료 감면 등 제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역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 100개 중 42개만 수용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예비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권여당의 무능 탓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4.3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문제해결의 대안을 놓고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기재부의 사실상 반대와 소관부처인 행안부의 신중 의견 제시 때문이다. 어느 정부의 기재부와 행안부냐. 문재인정부 소속이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여당 소속 오영훈․국회의원 역시 자신들이 속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모르겠지만 집권여당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위성곤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미래통합당에서 (4.3특별법 처리를)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놓고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당원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4.3특별법 국회통과 불발 원인과 그 책임, 향후 대한에 대한 공개토론를 제안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홀대와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무능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번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독점체제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12~13일 제주시갑(구자헌, 김영진, 장성철), 제주시을(김효, 부상일), 서귀포시(강경필, 허용진) 3개 선거구에 나설 대표주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은 100%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