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교육부 3차 개학연기 발표 예정, 후속조치 만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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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 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두 차례나 개학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3차 개학 연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16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3차 개학 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이고, 이마저도 2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사회로 돌아갔지만, 전국적으로 미성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19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17명으로 집계됐다. 0~9세 85명, 85명, 10~19세 432명이다. 이는 510명이었던 전날에 비해 7명 늘어난 수치다.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집계한 결과 이중 유치원 확진자는 2명, 초등학교 64명, 중학교 46명, 고등학교 62명, 특수학교 4명, 대학교 134명 등이 학생 확진자다.

국민 여론 역시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일을 23일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다. 반면 '학사 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번 연기한 23일에 개학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에 그쳤다.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만료일인 3월 20일을 앞두고 꾸준히 청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16일까지 참여인원은 18만8000여명이다.

사실상 개학 연기는 불가피해 진 상황에서 개학 시점과 기간, 후속 대책 등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교육당국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통해 3차 연기 시점을 1주 연기해 3월 30일로 삼을지, 2주 연기해 4월 6일로 삼을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 여파가 덜 한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2주 연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주 연기와 2주 연기는 한 주 차이지만 법적 수업일수의 감축 여부가 결정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재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다.

교육부는 개학을 4주 이상 미루게 되면 법정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교육계에서는 당초 4주였던 여름방학을 2주 정도로 줄이고, 각 학교장에게 부여됐던 재량휴업도 없애는 등 학사일정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12월 20일에서 25일 전후로 이뤄졌던 학년말 종료 일자 역시 12월 말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개학 연기 조치가 이뤄진다고 공표했지만, 사실상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했던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개학일이 모두 같아질 전망이다.

대학 입시 일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학기 중간고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커 내신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경우, 1학기 학생부를 채우기 어려워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포함해 대입 일정 역시 순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학년 개학일이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서 빠르면 내일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발표 내용과 별개로 개학 기간이 늘어진다고 우리가 해야 할 업무까지 늘어져서는 안된다. 23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대책과 결과들을 수합, 정리하고, 그 결과들을 반영하면서 추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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