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원 휴원으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잡혀 있는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학원 운영자와 강사, 학교 비정규직,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개학 연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되도 이들에 대한 방안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 정부안에 없고, 학원 휴원으로 소득 없는 강사, 유치원 운영난으로 급여 못 받을 처지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에 대한 지원안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직접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학원 강사의 법적 신분 때문에 과소지원될 여지가 많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입 없는 강사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