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제주외고, IB 교육과정 등 교육 방향 제시

김장영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김장영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김장영 대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제주지역 공공의료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당국을 향해 "교과과정의 핵심을 학력"이라며 제주교육 정책이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을 위한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김장영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 전문병원 확충 등 제주 공공의료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행정 당국을 향해서는 “민식이법이 통과돼 학교 주변 안전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통학로 주변은 위험하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인도가 없는 통학로를 등하교 2시간 동안만이라도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방 통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공공기관부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2층 이상 주차장들을 5층 이상으로 만들어 거주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산적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에게는 “청소년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다. 제주 학생 비만율도 전국 대비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개학 시 보건교사가 없는 일선 학교의 혼란이 짐작되기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제주교육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며 “교과과정의 핵심은 학력이다. 학력은 학생의 자존감 결여, 부적응 등 인성의 문제를 부른다. 기초학력을 챙겨주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이자 책무인 핵심적인 교육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에 어떤 형태로든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를 하고 학력저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IB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교육구조로 혼란스러운 교육 실험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뒤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B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특목고의 순기능에 초점을 둬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청은 성과를 내려는 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월성 교육을 위한 제주외고 문제를 심사숙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후보자의 학교 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며 “교내 과도한 선거운동을 지양함으로써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소모적 논란을 넘어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선진국형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원 건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자유학기·학년제를 위한 진로교육원 건립 △단설 유치원 설립 등 시대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잦은 전문직 선발과 장학사 연구사를 1년마다 자리를 옮기도록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교원 전보 관련 불만이 많다”며 “임용시험 합격자 재번복 사태로 인해 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진정한 교육자는 인기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학교장·교육장 권한을 침해해선 안된다. 개입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