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더 이상 논란 불필요...모든 도민이 아닌 소득끊긴 노동자 자영업자 대상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못받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그 대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46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원희룡 지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금융을 통해 자금을 푸는 것이나 세금감면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현급 지급은 시기와 대상, 어떤 용도로 쓰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임금소득자들에게 1인당 50만원 이상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갑자기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못받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끊긴 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다"고 선별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상이 너무 작다"며 "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상당한 허점을 갖고 있다"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상환 연기 등은 모두 자격이나 여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소득이 끊어진 대상에 집중해서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당연시 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전주시와 서울시가 있다. 전주시는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서울시 등이 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3300억원을 투입해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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