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80회 임시회 현안업무보고…“재원 확보 필요”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1차, 3차산업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380회 임시회 이틀째인 18일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3차산업의 경우 프리랜서 등 개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격 미달로 지원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사각지대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살리기를 언급하며 “제주사랑 상품권이 지자체 발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전통시장과 더불어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마련해 전반적인 제주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제주도의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만큼 정부자금을 받아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진행상황을 물은 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특별지역 건의는 했지만, 지정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타 시도와 비교해 위기 요인에 따라 지정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2018년 군산의 경우 정성 지표를 통해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 편이지만 카드매출 등 경제지표를 보면 타 시도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충분한 건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제주가 전국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일용직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추경 관련 제주도 요구 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의 10%를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납하더라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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