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도비 48억 투입 7년만에 13억원 매각...제주도의회 행자위, 공무원 문책 요구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투입해 2013년 건립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투입해 2013년 건립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된 평택항 제주물류센터가 결국 매각 절차를 밟는다. 지원받은 국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돼 잘못된 정책판단에 따른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8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된 평택항 물류센터 매각과 관련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서의 용역 검증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수없는 용역을 하고 그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결과가 다르다”며 “용역에 대한 사업결과를 책임지게 할 방법이 없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가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제까지 용역한 것을 다시 용역 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며 “제주도 자체 연구원만이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고 할 수 없나”라고 되물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도 “현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각 결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비 반납 사실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애먼 피해가 갈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화주 평택항 이용 감소, 하역 수수료 대폭 상승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누구 하나 멈춰야 한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일 벌인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나. 지금이라도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책론을 제기했다.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평택항 포승물류단지 안에 국비와 지방비 48억3000만원을 투입, 1만1171.76㎡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건물 3104.90㎡)로 건립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