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내용을 담아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제주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진 주체와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도 발생한다. 제주 국책사업에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국가가 갈등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등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제주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도민 결정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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