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 인하', '해고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24일 "경총의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쉬운 해고 부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 완화 같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을 내놓았다"며 "끼니와 월세, 임대료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직장을 잃은 임시 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및 아르바이트노동자, 수입 없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매출이 줄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들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하지만 법인 기업들은 어려워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 특히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 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이 많이 필요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와 상속세는 그러한 계층에 부과하는 대표적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희생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경총이 지금 할 일은 재벌대기업의 해고 제한을 통한 총고용 보장, 유급가족 돌봄휴가 보장,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 마련"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