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유통업계의 강자 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에 면세점 진출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과의 상생, 이익의 지역환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24일 오후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에 집중된 어수서한 시기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제주 면세점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뉴크라운호텔을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하 7층·지상 7층 규모의 면세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판매시설 총 면적은 1만5000㎡로, 롯데면세점 및 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다만,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사업계획에서 사업부지내 외부공간 일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공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주문하며 제동(재심의)을 건 상태다.

양 의원은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존 면세점 사업권을 지키지 못하면서 공항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제주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얻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진행과정을 보면, 과연 신세계그룹이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도민과 동반성장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대기업의 실체는 뒤로 숨긴 듯 모 교육재단을 내세우는가 하면, 도민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뒤늦게야 주차장 부지확보, 주차장과 면세점 예정부지 간 도로확장을 제안하는 등 사후약방문식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면세점 특허는 중앙부처의 권한으로 신세계면세점까지 허가가 난다면 신제주권 반경 400m 이내에 대기업 면세점만 3개소가 된다”며 “도내 면세점 매출은 도 전체 관광수입 6조5000억원의 30%에 달하지만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허가는 그대로 관광수입의 역외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신규 진입과 따른 전제조건으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대기업 면세점간 공존과 상생모델 △제주관광의 병폐인 저가관광과 송객수수료 등 시장왜곡 개선 △다국적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제주출신 인재채용 확대 △이익 환원 확대 및 제도개선 공동노력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과감한 제동이 필요하다”며 거듭해서 면세점 신규진입에 앞서 도민사회의 의견반영과 지역환원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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