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 가용재원 전부 코로나 극복에 투입해야”
김태석 “제주도 가용재원 전부 코로나 극복에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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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제한 편성? “차․포 떼고 도민 위한다는 건 어불성설”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도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지난 3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결정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제 기능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외식, 문화활동, 여행 등 소비가 줄었다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입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고, 비정규직 일용직의 해고로 이어지며 바닥부터 제주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른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배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재난은 생존의 실험대에 가난한 자를 올려두고 있다. 정치와 행정이 사회적 거리,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2020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친 뒤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수립한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은)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 2750억원이 부족하니 자체사업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떼고 포떼고 도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는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위기를 악용해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해서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한 뒤 본래의 가치에 충실한다면 제주도의회는 조건 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난기금소득을 포함한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도민사회를 향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2주간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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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20:22:17
이렇개해야제주도민들이활서화가되지찜찜하개해서위축도ㅣ잔아요도민들이머죄임니까여기저기다니지말라믄닫아라바이러스생겨서죄업는사업채문닫아야하고죄업는사람전파하개만들고전혀들어오지말은못하지만특히외국유학생이나외국인외국같다온사람들은육지자채에서14일자가격리하고나서들어오든가해야함니다
106.***.***.59

외국에서 2020-03-25 20:05:04
외국에서한국에온사람들은14일자기격리하고제주도오개해야함14일격리햇다는인증제도해야함공항에서제시해야함
106.***.***.59

함께 2020-03-25 09:22:23
의장님!
경제극복난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서울,경기,대구등 일제 2주간 전면 통제 해야합니다 도민에겐 사회거리두기,행사자제 자체격리등 요청하면서 "어제는 청정지역 명성에 걸맞게 코로나 제로를 만들어 도민으로써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 2명 이게 뭡니까? 요컨대 완전봉쇄 2주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코로나 종식 안됩니다 그러고 난 후 경제를 살피심이 옳은줄 압니다
112.***.***.115

뭐하냐 2020-03-24 22:35:59
중국인 못막냐고 정부 욕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제2공항 빨리 건설하라는거 보면 머가리 텅텅이노
211.***.***.148

코로나 2020-03-24 21:17:36
의장님!!!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라 하셨읍니까?
진정으로 제주경제 폭망을 살린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읍니까?
꼼수부리지 마시고
제2공항 조속히 건설하도록 하세요.
2년동안 의장님 헛 시간을 보냈읍니다.
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