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제한 편성? “차․포 떼고 도민 위한다는 건 어불성설”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도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지난 3월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결정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제 기능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외식, 문화활동, 여행 등 소비가 줄었다”며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입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고, 비정규직 일용직의 해고로 이어지며 바닥부터 제주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른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재난은 생존의 실험대에 가난한 자를 올려두고 있다. 정치와 행정이 사회적 거리,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2020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친 뒤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수립한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은)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 2750억원이 부족하니 자체사업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떼고 포떼고 도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는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위기를 악용해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해서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한 뒤 “본래의 가치에 충실한다면 제주도의회는 조건 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난기금소득을 포함한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도민사회를 향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2주간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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