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령과 소득에 구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월27일 오후 2시 의사당 앞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도민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최근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구당 5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해서 3회 이상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처럼 모든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급여가 나오는 사람, 공공복지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문제는 지원대상과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이를 구체화하려면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침만 서면 바로 지급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선별적, 차등적 지원 방식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다른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한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은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최대한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며 “원희룡 도정은 현재 제주도민이 처한 생존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고,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를 지원해달라는 호소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선별적, 차등을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67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1340억원으로, 현재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급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개월 이상 지급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지난 제380회 임시회 때 김태석 의장이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답이 없다.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급기준이 없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