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첫 제주지역 가정공급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30일 논평을 내고 도시가스사업 공공성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참여를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정해져 있다. 2019년 9월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허가 당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야지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사업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며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 까지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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