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세 유권자 1996명...시청각 선거교육 한계 우려

생애 첫 선거를 치르게 된 18세 학생 유권자 선거교육이 사실상 무산돼 교육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주의소리
생애 첫 선거를 치르게 된 18세 학생 유권자 선거교육이 사실상 무산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의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블랙홀이 생애 첫 선거를 치르게 된 18세 학생 유권자들에게도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개학 연기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던 선거교육 역시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4월 6일 개학할 예정이었지만,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개학이 또 한차례 미뤄지거나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은 오는 31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해 첫 선거를 치르게 된 18세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제주도내 학생 유권자 수는 중‧고등학교 1708명,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288명 등 총 1996명이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학년 20명, 고등학교 3학년 1687명으로 분포됐다.

최초 교육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선관위 담당자의 학교 순회 교육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측면의 접근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개학일이 4월 6일로 미뤄졌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시도는 불가능해졌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4월 6일 개학과 동시에 각 학급별 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법을 지키며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을 중점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개학 연기 또는 온라인 개학 대체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선거교육 역시 난망한 상태다. 사전에 제작된 선거교육 책자나 리플렛 등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배포한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QnA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배포한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QnA 자료.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ook, PDF 파일 등으로 제작된 선거교육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학습 결과는 각 담임교사가 체크하게 된다. 이메일이나 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등을 통해 공유토록 했다.

다만, 사전 제작된 선거교육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온전히 학생의 자발성에 의지하게 된다. 관심을 가진 학생은 찾아보겠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 될 경우 정규 교과과목에 대한 피드백도 벅찬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선거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 반에 선거권을 지니게 된 학생은 많아야 10명 수준이다. 이들을 위해 선거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시기적으로도 개학 후 사전투표일인 4월 10~11일이 임박해 선거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교육한 대비는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해 왔지만, 개학이 연이어 미뤄지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의무적으로 선거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학교와 교사 등과 충실히 협력하며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관련 자료는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업무마당 게시판(☞링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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