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국민 청원 도입? 참여환경연대 정책 제안
제주판 국민 청원 도입? 참여환경연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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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평가위 설치, 도민 발안 제도 법제화 등 7가지...“답변은 4월 8일 이후 공개”

제주참여환경연대(환경연대)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1일 제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을 공개 제안했다.

환경연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나타나듯이 세계화에 기댄 관광 개발에 올인하는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불안정한 것인지 제주도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면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국제적 감염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 중국 정부의 여유법 개정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자본-관광객 철수 등 국제 정세 속에서 펼쳐지는 불안정성으로 이제 더 이상 관광 개발 소득과 외자에 기댄 성장을 기대하며 제주의 가치를 희생시켰던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폐기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총선을 맞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자주적인 제주의 경제 구조를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혁신적인 정책과 공약을 기대한다”며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은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도민 공론화 제도 법제화 ▲도민 발안 제도 법제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전환 ▲환경수도 육성 소요재정 마련을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과도한 지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등이다.

이 가운데 가칭,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특별자치도 관련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기구”라며 “감사위원회 독립, 기초자치단체 강화, 주민자치 강화 방안 등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 제주도민 발안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도 특별법에 명시한다”는 취지다.

도민 발안 제도는 제주도 유권자의 0.5%(청와대 국민 청원 요건) 이상, 약 2500명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요구가 모아지면 제주도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발안하거나 또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 개정 청원을 수용한다. 이때 제주 국회의원들의 입장 피력을 의무로 포함시킨다.

환경연대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4월 8일 이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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