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 ‘긴급재난지원금’-원희룡 ‘긴급생활지원금’ 놓고 ‘내로남불’ 비판 빈축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여․야 간 공중전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31일 하루에만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논평에 반박 논평을 내놓으며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코로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을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 ‘내로남불’식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연령과 소득에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계획’을 발표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선별적, 차등적 지원 방식에 반대한다”며 도민 1인당 월 10만원씩 2개월 이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원 지사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더 가까운 것이어서 입장이 다소 머쓱해지게 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제주선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계획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통합당은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30만원에서 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겠는가”라며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라도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소모적 논쟁을 키우려 한다면 오히려 도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민주당에 훈수까지 뒀다.

사실상 선거전이 제1․2당 간 진검승부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후보캠프를 대신해 제주도당․선대위 차원에서 ‘수눌음’  공세를 펴기도 한다.

민주당 ‘제주 미래준비’ 선대위는 31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은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라”며 제주시갑 선거구의 장성철 후보를 조준한 ‘핀셋’ 공격을 펼쳤다.

장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일부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점을 공격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전날 발표된 KCTV 등 언론4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제주시갑 선거구만 1-2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재산신고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에 따라 신고해야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제52조 1항에 따라 등록 무효까지 되는 엄중한 사항”이라며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라도 엄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부상일 후보를 향해서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부상일 후보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보자용 선거운동 옷을 입고 부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전까지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시물 착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타인이 착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600만원 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부 후보 아내의 불법 선거운동 전력까지 거론하며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자는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허위사실 신고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 고발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상일 후보 캠프는 즉각 “불법선거를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발끈했다.

부상일 후보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불법선거운동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후보 흠집내기, 흑색선전,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에 힘겨워하는 도민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행위다. 이번 선거를 혼탁선거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도민들이 필히 심판할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의 기선 제압용 공중전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자칫 정책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