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은 현행 기금의 용도(제6조)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내용을 “제2호(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현재 조기추경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에 제정돼 시행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즉,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이 기금을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50%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제주도에서 재량권을 갖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의 100%인 최대 730억원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