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내몰린 상황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당 의원들의 거듭된 특별법 개정안 상정 요청에도 논의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통합당은 4.3특별법 처리지연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총선 직후 의결을 약속하라”로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로 향하는 훈풍을 가로막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어제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도리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의 과정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거듭된 상정요청에도 ‘당 지시가 없음’을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더구나 지난 해 10월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서울에 모인 제주도민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에 제주도민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채익 간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을 줄곧 미루며 희생자와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어제 발표된 이채익 간사의 성명은 제주 정치권에서 4.3특별법 처리 과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은 3월 31일 성명을 내고 “보상 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이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 이유로 (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은 추념기간에 공연한 정부 탓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라. 이 입장이 한 낱 말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통합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