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법은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난개발이 만연한 제주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제주특별법은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제주를 개발해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등 두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개발영역의 내용을 보면 사업 범위가 주택·토지, 관광개발, 의료, 교육, 향토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나 제주도민이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제주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는 JDC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공기업인데, 도지사가 JDC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큰 틀에서 이익이 거대자본에 편중된 개발 중심의 제주특별법을 도민 이익 환원 및 자연 보존 중심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사람과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세계적 조류에 맞게 수정하겠다. 국토교통부 산하 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관하고, 토지비축제도를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토지비축제도로 개정하겠다. 비축토지 매각시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현 정부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제주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컨트롤타워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 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정의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이상 도민이 참여해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직접 제안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제주의 관광 질적 향상을 위해 생태·공정 관광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5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 모두 적극 동의한다고도 밝혔다.
5가지 요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직접지원 즉각 실시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 외에 일반 소상공인 매장에도 정책적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부서에 전담관 배치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상설 협의체 구성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등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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