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전체 29만 가구 중 70% 수준..."정부 지원금 보다 빨리 지급"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정부 보다 빠른 4월 내에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며, 대상 가구는 전체 29만 가구 중 70% 규모인 20만5000가구에 지원된다. 재원은 5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코로나19 제65차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규모를 밝혔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해 제외 대상은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더라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를 개인이 증빙하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원 지사는 "중위소득 100%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전체 가구로는 70%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 전체 가구가 29만여 가구인데 70% 수준이면 20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활지원금 규모에 대해 원 지사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 효과와 도민혼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이면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에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중복지원에 대해 원 지사는 "정부지원금이나 현재 추경예산으로 지급받는 쿠폰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동수당이나 공공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별개로 무관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지 않다"며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의 추가 급여는 없다. 제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만 가구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센터 등 행정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최종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4월말까지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