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4.15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3개 선거구 후보들로부터 회신된 선거 교육의제에 대한 입장을 7일 공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총선 교육의제 3대 주요과제와 17개 핵심의제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15명 중 연락이 가능한 13명의 후보에게 전달해 6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3대 주요과제는 △교육 불평등 해소·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확보 등이다. 

이에 연계된 의제는 △유·초·중등 완전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교원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주 4.5일제 실시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으로 설정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질의도 별도로 송부됐다. △교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개정 △교원노조 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관련사항 포함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단체행동권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요구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낸 후보는 제주시 갑 장성철(미래통합당), 고병수(정의당), 임효준(무소속) 후보, 제주시 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강은주(민중당)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6명이다.

진보정당인 고병수 후보와 강은주 후보는 전교조의 선거 의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와 찬성의 의지를 표했다. 무소속 임효준 후보 역시 모든 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선택적인 의제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후보는 완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건정성 문제 등의 우려를 표했고, 위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정치권 보장 등에 있어 답을 유보했다.

보수진영 후보로서 유일하게 답변을 보낸 장성철 후보는 교원 노동권 확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했지만, 모든 답변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고 찬반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