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헛구호? “신세계 제주면세점 심의 중단”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 헛구호? “신세계 제주면세점 심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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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중에 도시공원·도시계획위 공동자문위도 10일 예정...의회-시민사회 비판 잇따라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는 제주시내 면세점에 대한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지자체 심의기구가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오직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경관·건축공동심의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오는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선 신세계가 추진하는 제주시내 면세점에 대한 재심의 안건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예정됐던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5월로 연기된 상태다.
 
민생경제포럼은 “제주 경제 전반에 드리운 코로나19 그림자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관광 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은 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에 쏠려 있는 시기를 틈타 제주시내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생경제포럼은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경관·건축공동심의 개최를 결정해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은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신규 대기업 면세점 개설을 위해서는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특심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제주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은 특심위를 압박하고,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하는 등 일사천리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포럼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비롯한 신세계면세점 매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면 특심위의 제주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포럼은 “제주 소상공단체, 시민사회는 신세계의 제주 진출에 대해 골목상권 잠식과 교통 혼잡 유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예정부지 연동이 지역구로 포함된 21대 국회의원 후보 모두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민을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면세점의 제주 시장 추가 진출로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관·건축공동심의가 우선돼야 하나.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 도민과 상생 협력 계획 수립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포럼은 “코로나19 비상시국과 4.15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시국에 심의 개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으며, 우리나라 곳곳에서 고통을 무릎쓰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이 예정됐고, 모임과 회의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으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임시회도 연기됐다”고 운을 뗐다.
 
참여환경연대는 “어찌된 일인지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 회의, 오등봉도시공원과 중부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자문위원회 회의는 오는 10일 열린다”고 의문을 던졌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5월로 연기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위원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 개최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과 더불어 의혹의 시각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은 위원회 위원이 괜찮다고 동의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진심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먼저 깨는 원희룡 도정의 위원회 개최,
무엇이 원희룡 도정을 급하게 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먼저 깨는 원희룡 도정의 위원회 개최,
무엇이 원희룡 도정을 급하게 하는가?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위,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문회의 4월 10일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강행되는 일부 위원회, 유감과 더불어 의혹의 시각을 거두기 어려워..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자 4월 5일까지로 정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4월 19일로 연장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극단적인 대책까지 동원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고, 우리 나라도 곳곳에서 고통을 무릎쓰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급학교가 온라인 개학과 수업으로 전환하였고, 모임과 회의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임시회 개회를 4월 16일에서 20일로 미루는 상황이다. 원희룡 도정은 강남 모녀의 몰지각한 제주여행에 분개하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각을 세우며 코로나 19 극복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 회의와 오등봉도시공원과 중부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자문위원회 회의는 4월 10일에 열겠다고 하고 있다.
 
드림타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5월로 연기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신세계면세점 진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개최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과 더불어 의혹의 시각을 거두기 어렵다.
 
원희룡 도정은 위원회 위원들이 괜찮다고 동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되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과연 진심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2020. 4.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전문] 제주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하라!

지난 8일, 제주도내 주요 언론사는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던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 공동 심의를 오는 4월 10일 재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 했다. 제주 지역 경제 전반에 드리운 코로나19의 그림자 속에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관광 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은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로 쏠려 있는 이 시기를 틈 타 제주 시내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나섰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에서는 신세계의 제주 시내 면세점 진출에 있어 대다수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주 지역과의 상생 협력, 사회 환원 계획 없는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 선점 행태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관·건축 공동 심의를 앞 둔 현재까지 신세계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별 다른 입장 표명도 없을 뿐 더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하는 현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 개최를 결정하며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 나섰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의 안정 국면을 맞고 아래와 같은 문제가 선결될 때 까지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은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신규 대기업 면세점 개설을 위해서는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심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없는 상황이고, 설사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뤄지더라도 신세계를 포함한 다른 대기업에서 공고에 응찰 한다면 특심위의 평가를 통해 단 한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은 특심위를 압박하고, 타 대기업의 신규 특허 응찰을 차단하기 위해 모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 영향 평가를 우회 돌파하는 한편 면세점 매장 조성을 위한 경관 건축공동심의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오고 있다. 이들에게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 공동심의는 제주 시장 진출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다. 만약 제주 지역의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무효화되거나 신세계가 아닌 다른 대기업 사업자가 신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된다면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위해 투입된 행정 인력과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한 셈이 된다. 경관·건축공동심의를 비롯한 신세계 면세점의 매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시기는 특심위의 제주 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 여부를 확인 한 뒤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제주지역의 소상공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 신세계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골목 상권 잠식과 교통 혼잡 유발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 면세점 예정 부지를 지역구로 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력 후보들 역시 공개 TV 토론회를 통해 입을 모아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세계면세점과 인접한 골목상권의 잠식을 우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규모 쇼핑몰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제주환경참여연대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반경 400m 이내 대기업 면세점 3개소가 들어선다면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중 시키고 과잉 관광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추락시킬 것 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교통 영향 평가 심의 통과를 위해 제시한 아연로 일대 대형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으로 말미암아 해 마다 장관을 연출하던 왕벚꽃 가로수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벚꽃 가로수를 통해 심신의 위안을 받던 많은 도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제주 지역 사회에서의 신세계면세점을 향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민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의 제주시장 추가 진출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가 우선시 되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의 침묵은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기업과 대규모 쇼핑몰의 제주 시장 진출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제주도의 신세계 면세점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세계측의 제주도민과 상생 협력 계획 수립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가 선결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비상시국과 4.15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9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 강성민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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