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1차산업 전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도시와 농·어촌 불균형 구조가 고착돼 국가적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농·어촌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1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7년 기준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11.7%로 전국 평균(2.2%) 5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제주 감귤과 월동채소, 양식광어를 비롯한 농·수산물, 축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어가 피해가 커 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우리 농·어촌은 소멸 위기와 도시와의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산 직불금 조기 도입 ▲임업 직불금 신규 도입 ▲초지 직불금 상향 조정 등 공익형 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통해 제주 1차 산업의 활로를 확대를 약속했다.
 
오 후보는 “계약거래와 농식품 바우처 사업, 과일간식사업 등을 확대해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겠다.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 무인 기관실에 연기 감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어업 종사자의 안전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난 4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밭직불금을 논직불금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높였던 경험을 살려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체계를 개편해 농·어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든든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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