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비협조" vs 野 "여당 무능" vs 진보 "여야 정쟁"
與 "야당 비협조" vs 野 "여당 무능" vs 진보 "여야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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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4.15 총선 후보자 질의 답변 공개...4.3특별법 개정 무산 책임은?
행불인 표석을 찾은 4.3유족들의 모습
행불인 표석을 찾은 4.3유족들의 모습

 

4.15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유력 후보들은 모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야당 비협조'를 들었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정부와 집권여당 후보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4.3의 완전한 해결 방안 질의서'와 관련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유족회가 보낸 질문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무산 원인',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사', '4.3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제도',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수형인 명예회복 방법',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등 6가지다.

4.3특별법 개정안 무산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야당의 비협조를 들었다.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는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며 "법안 발의 후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고 야권의 비협조를 꼬집었다.

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오영훈 후보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2년 동안 4.3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번 밖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 간사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 간사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4.3특별법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했고, 논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특정 정당 지도부의 4.3에 대한 인식 문제도 4.3특별법 통과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특정정당 행위가 4.3특별법 국회통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후보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저 역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법안상정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소속 장성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게 떠넘겼다. 

부상일 후보는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무능 및 무노력과 무열정으로 국회통과가 불가했다"며 "정부부처 설득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경쟁자인 오영훈 후보를 콕찍어서 비판했다. 

강경필 후보 역시 "제주 집권여당 국회의원 의지가 부족했다"며 "4.3특별법이 2년 동안 계류중인데 대체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 지 분통이 터진다"고 날을 세웠다. 

진보정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에서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일갈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대탓을 하는 것에서 보듯이 정쟁이 됐기 때문"이라며 "5월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정부 부처 사이 협의나 여야의 통과 노력이 있었는 지 의문"이라며 "서로 탓을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죽을 각오를 해서 정부를 설득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4.3특별법을 발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고, 복지지원제도 역시 확대하고, 국비지원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상설화도 모든 후보들이 '상설화'돼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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