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절대 다수가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공론화 제도 법제화에 뜻을 같이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진행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제주시갑)와 강경필 후보(서귀포시), 무소속 현용식 후보(제주시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서귀포시)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와 도민공론화 제도 법제화, 도민발언제도 법제화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에는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후 20년이 지난 현재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도민적 평가를 실시하고 제주특별법을 바로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민 공론화 법제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일정 수 이상의 제주도 유권자가 발의한 공론화 제안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도민 발안제의 법제화는 제주도 유권자의 0.5%(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이상, 2500여명의 요구가 있다면 도내 지역현안의 해법 모색을 위한 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모든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할 제도들이 국회의원 후보자 대다수의 긍정적 답변으로 실현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21대 국회를 4년간 면밀히 주시하며, 제안한 참여민주주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