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주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장성철 “제주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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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7일 제주시민속오일장을 찾아 유세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사 권한도 확대하겠다”고 11일 공약했다.

장 후보는 “4.3진상보고서가 총론적이고 역사 기술적인 보고서지만, 세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 경위, 희생 과정, 규모, 희생자 신원과 특징, 피해 이유, 가해 주체와 지휘·명령 체계, 가해의 위법성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 진상 조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4.3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의결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조사 권한도 크게 확대해 동행 명령, 자료 제출 명령권, 국가 기관 협조 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을 신설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권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피해 보상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의결 확정된 희생자와 함께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된 희생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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