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반려동물 장묘 시설, 의료보험 도입”
고병수 “반려동물 장묘 시설, 의료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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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수정본.
고병수 후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

고 후보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곳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반려동물 정책은 일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회가 함께 고민할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 후보는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동물이 숨을 거뒀을 경우 법률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해야 한다. 합법적인 장례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 제주에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공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해 도민 참여형 반려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주요 질환의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겠다. 가장 수요가 많은 질환 등을 최우선 보험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법률상 동물권의 개념을 확립하고, 동물 학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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