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자금대출을 갚은 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문제는 영원한 늪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5대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경악스러운 수준의 부를 취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집에 살고 있는 청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청년 주거 문제를 절절하게 공감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삼성과 롯데, LG, 현대자동차, SK 등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분석 결과 약 73조2000억원으로 지난 23년간 약 6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봐주면서 삼성의 경우 토지자산이 6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쌓고 있지만, 무주택자 청년은 월급에 절반을 월세와 기본 생활비에 쓰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봐주기와 재벌의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61조원을 환수해 청년의 기본적인 주거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분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환수한 61조원을 정부가 확보한 국공유지, 공공시설 등 확보 가능한 사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청년임대주택지로 전환해 사용,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겠다. 기존 주택을 대거 매입해 공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약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