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습효과? 영리병원‘반대’ 7명 vs‘찬성’ 강경필 유일
코로나19 학습효과? 영리병원‘반대’ 7명 vs‘찬성’ 강경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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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기획, 유권자가 묻는다] ③ 영리병원과 공공의료
제주의소리 등 언론4사는 4.15총선을 정책선거로 견인하기 위해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끊임 없이 묻습니다. 조금은 더 나은 제주를 위해, 후보들의 답변이 ‘2%’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려서 한번 더 물었습니다. 참일꾼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지속되는 논란 거리다.

아이러니지만 진보진영에서 반대하는 영리병원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빗장이 풀렸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의 헌법이나 다름 없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외국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시기로, 국내 영리병원 도입도 함께 추진됐다. 김태환 도정 당시다.

하지만 전국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국내 영리병원도입 시도는 무산됐다. 그럼에도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법률적으로가능,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영리병원 허가권은 도지사가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만 판단한다.

최근 제주사회는 국내 영리병원 1호로 기록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중국 부동산 전문그룹인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47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다. 복지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제주도의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도 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가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녹지병원 측이 개원시한(201934)까지 개원하지 못하면서 최종 불허됐다.

유권자가 묻는다!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제주의소리

영리병원, 미래통합당 장성철 반대’-부상일 유보’-강경필 찬성’ 33

영리병원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 등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파급력은 제주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내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전 국민이 의료 공공성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이 170만원으로 대한민국(16만원)10배가 넘어 가난한국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나 높다.

<제주의소리>4.15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7(송재호, 장성철, 고병수, 박희수,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반대입장을 내놨다.

찬성입장을 분명히 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유일했다. 종전까지 찬성입장을 견지해왔던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목도하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내놓은 후보만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제주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를 제외한 6명이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상일 후보는 기본적으로 영리병원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목도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하게 됐다국내 의료체계의 보다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영리병원 논의는 가능하다의료공공성 강화 영리병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제주-서귀포의료원 적자문제 해결 방안은? ⓒ제주의소리

제주서귀포의료원 적자문제 해결방안은? “재정지원 강화” 7vs “구조개혁” 2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서귀포의료원의 심각한 적자와 관련한 해법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9명 중 7(송재호, 장성철, 고병수, 오영훈, 부상일, 강은주, 위성곤)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경영진단 및 구조개혁,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복수 응답을 통해 경영진단을 먼저 한 후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 양극화 해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송재호 후보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건복지부 외청 승격 및 제주권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신설 제주대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승격 감염병 관리대응 예산 증액 및 전문의와 검역인력 확충을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말기환자 돌봄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제주시 서부권에 신설하는 한편 가정-호스피스전문기관-사회복지시설-보건소 간 연계를 통해 촘촘한 생애말기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인 고병수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 의료제도와 공공의료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다어린이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수 후보는 공공병원 예산제(총액 예산제) 도입을 공약했다.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후보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 지역우수병원 지정 및 지원 강화를, 강은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율 90%까지 강화 공공 병의원 30%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서귀포시 여야 후보들을 차별화 된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위성곤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인력 및 시설 확충, ‘치매 국가책임제지역맞춤형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리병원 문제로 논란이 됐던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 약학대학을 유치해 바이오생약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경필 후보는 제주시에 비해 너무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귀포시민들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 전환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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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언 2020-04-12 20:15:05
유보란 선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단 의견인데
영리병원에 운영에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을 못내는 한분은..
일단 당선된후 찬성쪽으로 갈거라 확신한다
분홍당이 원래그렇잖아
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