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행복하지 않은 제주…“공공임대주택 확대” 한목소리
치솟는 집값, 행복하지 않은 제주…“공공임대주택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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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기획, 유권자가 묻는다] ④ 부동산-주택 등 주거복지
제주의소리 등 언론4사는 4.15총선을 정책선거로 견인하기 위해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끊임 없이 묻습니다. 조금은 더 나은 제주를 위해, 후보들의 답변이 ‘2%’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려서 한번 더 물었습니다. 참일꾼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지금은 다소 진정이 되긴 했지만 한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주살이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던 시절이 있었다.

법원 경매에서 270만원에 불과한 폐가가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감정가 3600만원의 허름한 농가주택이 8500만원대에 낙찰되기도 했다. 3.3()당 매매가격이 25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기까지 했다.

몇 해 전 얘기이긴 하지만, 한번 뛴 집값, 땅값은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는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 이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0%대 상승을 기록하며, 소득불균형 현상까지 불러왔다. 청년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꿈은 점점 멀어져갔고, 노령연금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부동산이 있어도 당장 현금화할 수 없어 제주도민들의 세부담만 크게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친 듯 뛰는 집값, 땅값을 잡을 수 있는 비책은 없는 것일까.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까지 내놓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주거복지와 관련해 어떤 해법들을 갖고 있을까.

야 불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찬성원도심 고도완화? 통합당 찬성’-민주 신중

<제주의소리>4.15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공주도형 주택공급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9명 중 8(송재호, 장성철, 고병수, 오영훈, 부상일, 강은주, 위성곤, 강경필)찬성입장을 밝혔다.

·야 구분도 없었다. 입장을 유보한 박희수 후보(무소속)임대기간 최대 50년에, 정부가 공동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정책과 궤를 같이 했다.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고도완화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엇갈렸다.

제주시갑 장성철(미래통합당), 박희수(무소속), 제주시을 부상일(미래통합당) 후보가 찬성했다.

진보정당 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했다. 제주시갑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을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고도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보다는 환경에 중시하는 당의 정강정책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은 보였다. 제주시갑 송재호, 제주시을 오영훈,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 모두 찬·반 입장을 유보(기타)했다.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도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

재산세 현실화 위한 법률개정 필요” 6주택·부동산 공약 고민 흔적 천양지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장성철, 고병수, 박희수, 부상일, 강은주, 위성곤)있다고 응답했다.

제주시갑 송재호(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민주당), 서귀포시 강경필(통합당)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후보는 점차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법률개정 의향이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송재호 후보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않았고, 강경필 후보는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다.

소득 불균형 위기극복 및 주거복지 관련 정책공약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후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활용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현실화와 소득세 감면 빅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주거복지도시국을 신설하고 제주토지주택공사 설립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병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지원정책 강화 등을, 박희수 후보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또는 체납세액으로 충당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직업교육 및 자녀양육 지원확대 반값 아파트공급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영훈 후보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제주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부상일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문제라며 공공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기조 속에 도시 발전이 서쪽으로 치우친 만큼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기기능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주 후보는 투기방지를 위한 주택거래허가제 및 다주택가구 조세감면제도 전면 폐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확대를 공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소득불균형 위기극복 공약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주거복지 공약으로 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맞춤형 주택금융 제공 읍면지역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 걱정이 심각하다며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청년 행복주택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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