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택이 제주의 미래 바꾼다
올바른 선택이 제주의 미래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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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30) 주요 이슈·정책 방향은 유권자의 몫...반드시 투표 참여해야
내 한 표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한다. ⓒ제주의소리
내 한 표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한다. ⓒ제주의소리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전 선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 유권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제주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제주의소리>를 포함한 언론 4사가 지난 8일 발표한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10% 내외로 적지 않은 유권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투표 전이라면 내 지역구 후보들의 제주도 환경현안과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투표를 했거나 이미 후보 결정을 했다면 제주도 환경정책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견제해 가야 하겠다.

제2공항, 갈등해결이 우선 VS 조속히 추진해야

제주지역의 환경현안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이어서 탑동 연안에 추진 중인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 역시 도민들이 관심 갖는 현안이다. 두 사업 모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물론 도민사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생략되면서 찬반 여론은 사회갈등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제2공항 건설계획의 경우는 제주 섬의 환경수용력과 결부되어 제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란이 거세다. 더욱이 공항 인프라 확충의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에서 특정 대안과 그 대안의 특정 입지를 염두에 둔 짜 맞추기 용역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공항 전문기관에 의뢰해 받은 현 제주공항 활용으로 장래 항공수요 해결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를 은폐한 점도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총선 유력후보자 간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2공항 추진보다는 도민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의 도민공론조사 등 도민합의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제2공항 건설보다 현 공항 확충을 자신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합의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나 공론화 조사 등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을 오영훈 후보는 도민갈등이 심한 만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갈등 해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는 명확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공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갑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계획은 그 추진 과정에서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활동했고, 여러 차례 토론 등 그동안의 방식들로 사실상 공론화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전남-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의 가능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도민투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었지만 현재 그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 계획은 제주형 뉴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는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이를 뒤엎고 새로 논의하자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경필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해 보인다. 아직 국토부의 고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절차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으로 출마한 제주시 갑 고병수 후보는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강조한다.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고병수 후보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도민 공론화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개발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제2공항 건설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그린 뉴딜정책 등의 새로운 대안들이라고 밝힌다. 

무소속인 제주시 갑 박희수 후보도 제주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제2공항 계획을 반대하며, 현 공항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희수 후보는 국책사업이라도 도민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한다.

신항만 건설, 염지하수 상품화 등 이견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은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도민사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차이는 크게 갈리는 현안이다.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은 대형 크루즈 유치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을 확대한다는 기본 구상이다. 또한 대규모 바다매립으로 항만 지역에 호텔, 컨벤션, 위락시설 및 상업시설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 매립 규모만 해도 현재 탑동 공유수면 매립면적의 8배에 달해 해양환경 파괴와 어민들의 어장피해 논란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신항만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직접적인 입장 제시는 피하면서 기타의견으로 대신하고 있다. 다만 세 후보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신항만 건설은 추진하되 환경파괴 논란이 되는 과다매립과 관광객 적정수요 및 주민수용성 논란이 되는 크루즈 항만 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송재호 후보는 섬이라는 한계를 감안하여 환경수용력과 함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유명 관광도시에서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신항만 건설 방향에 대한 도민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영훈 후보는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항만 계획의 수정을 강조한다. 크루즈 항만보다는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후보는 원칙적으로 신항만 계획에 찬성하지만, 대규모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제주 신항만 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 신항 추진 여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항만은 크루즈뿐만 아니라 국제해운물류, 해양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신항만의 크루즈 관광객을 통해 동문재래시장 등 제주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항만 계획의 수정을 제시하는 의견과 대비된다.

최근 오리온이 제주용암수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민간기업이 염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 수준의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서 민간기업도 염지하수를 상품화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초래된 문제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갑 송재호 후보와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는 염지하수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장성철 후보는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도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허용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지하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지하수를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고 접근하는데서 성립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면서 온갖 전제조건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는 결국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유권자 한 표가 제주의 미래 결정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총선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았다. 그런 만큼 각 정당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총선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효과를 보이면서 투표소 출입을 우려했던 유권자들의 불안감도 한결 낮아졌다. 사전투표의 투표율도 그렇고 이전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지역 역시 제2공항, 4·3특별법 개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총선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요 이슈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유권자인 내 한 표에 따라 당선자가 갈리고, 국가정책이 변경되거나 새로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권자의 힘이다. 투표는 권리이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 내 한 표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한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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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20-04-16 14:48:45
제2공항을 빨리고시하여 제주경제를살리자
58.***.***.36

선거만이 2020-04-15 16:26:16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117.***.***.39

근데 2020-04-15 14:19:49
제주의 미래를 바꾼다??? 그러나 선택지는 두개 뿐이다.
그대로 유지되느냐 혹은 나빠지느냐? 그 두개뿐
그나마 나빠지는 것보단 유지되는게 낫긴하지
121.***.***.85

ㅎㅂ 2020-04-15 13:05:57
제주도민들의 올바른 선택은 특정당의 독식을 없애고 일할수 있는 능력있는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지요.
223.***.***.4

동녁 2020-04-15 12:29:25
[오진요. 오영훈후보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질문을 멈추지않겠다.
선거가 아닌 도민으로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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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카는 계속 갑니까?
답을 주십시오. 도민의 이름으로 답할것을 명령합니다.
122.***.***.130